2025년부터 하이패스 미납 과태료과 단속 기준이 일부 강화됩니다. 변경 사항을 미리 알아두면 생각지 못한 과태료나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신 변경 내용과 과태료 피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하이패스 미납 과태료 변경 사항
2025년 7월부터 하이패스 미납 및 고의적 부정 사용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특히 반복적 미납이나 단말기·차량 정보 일치 여부, 부정 사용 시 불이익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단순 미납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사후 납부 안내가 되지만, 고의적 미납이나 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할 경우 행정 처분(징수, 강제집행 등)이 신속히 진행됩니다.
즉시 형사처벌이나 경찰 통보는 일반 단순 미납의 경우에 바로 적용되진 않습니다. 고의적·지능적 회피나 부정 단말기 사용 등 중대 위반에 한해 처벌이 강화됩니다.
과태료 및 벌칙 기준
- 하이패스 무단 통과 시 과태료 정액 부과? - 무조건 “10만 원”의 정액 과태료가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미납시 통행료 외 소정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정해진 기간 내 미납 또는 반복·고의 위반 시 최대 이용료의 10배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2회 단순 실수에는 고액 과태료나 형사처벌이 곧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단말기 없는 차량의 전용차로 이용 - 단말기 미착용 차량이 전용차로를 계속 통과하거나, 차량을 바꾸고도 단말기 등록을 바꾸지 않을 경우 최대 10배의 부가통행료와, 심한 경우 벌점·차량 압류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반복·고의 미납 - 1년간 20회 이상 반복 미납, 또는 부정·위조 등 고의적 미납의 경우 과태료가 최고 10배까지 부과될 수 있고, 납부 거부나 도주 시 수사기관 신고 및 형사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 하이패스 이용 제한 - 미납 건수가 2건 이상 누적될 경우 차단기 자동제한 등 이용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소 2건부터 제한될 수 있으며, 반드시 5건부터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강제 징수 및 법적 처벌 - 장기·반복 미납 시 예금압류·차량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중대한 위반자에 한해 최대 3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납 요금 조회 및 납부 방법
하이패스 미납 요금을 확인하는 방법은 PC와 모바일 두 가지가 있어요. PC에서는 하이패스 홈페이지, 모바일에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회방법 - PC : 하이패스/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서 '미납통행료 조회/납부' 메뉴를 이용하세요.
- 모바일 : '고속도로 통행료'앱에 차량번호와 본인 인증을 거치면 미납 내역이 확인됩니다.
- 납부방법 - 홈페이지/앱에서 신용카드, 계좌이체, 자동납부(자동이체)가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 고속도로 영업소, 무인수납기, 편의점 (지로, QR코드 결제) 등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 ARS (1588-2504)로 카드 납부와 전화 상담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하이패스 2025년 고속도로 통행료 체계 개편
시간·거리 병합 방식 도입
2025년 7월부터 동일한 이동 거리라도 혼잡 시간대엔 통행료가 높게 책정되고, 비혼잡 시간대엔 할인됩니다. 출퇴근 할인 등 기존 할인제도는 계속 유지될 예정입니다.
- 목적 : 교통량 분산 및 혼잡 완화.
- 예상 효과 : 운전자에게 이동 시간 및 통행 요금 예측이 더 용이해지고, 혼잡 시간을 피할 경우 비용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주의 · 권장 사항
하이패스 요금을 미납하게 되면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반복적인 미납이나 부정 사용의 경우 최대 10배에 달하는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 단말기 등록정보와 차량 정보를 반드시 일치시켜야 합니다. 차량 변경 시 단말기 재등록이 필요합니다.
- 잔액 부족 방지를 위해 자동충전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것이 좋으며, 월 1회 이상 미납 내역 정기 확인을 권장합니다.
- 번호판 코팅·가림 등 불법 행위는 형사처벌 및 추가 가중처벌의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하이패스 미납 요금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나 ‘고속도로 통행료’ 앱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납 요금은 편의점에서도 납부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지로 QR코드를 이용하면 편의점에서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어요.
하이패스 자동납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하이패스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자동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납 요금이 쌓이면 벌금이 생기나요?
네, 1년간 20회 이상 반복 미납할 경우 1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하이패스 고객센터 번호는 어떻게 되나요?
하이패스 고객센터는 1588-2504번으로 ARS 납부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